수 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철도요금이 올해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인상폭은 3% 안팎으로 인상 시기는 오는 1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요금의 경우 KTX의 인상폭은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잡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이나 무궁화는 인상폭을 3% 아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인상률을 3% 선에 맞추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5년 만에, 철도 요금은 4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몇 년째 묶인 탓에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들 기관의 요금이 동결된 동안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산하 기관의 요금 인상률을 현실화하려는 국토해양부와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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