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가격이 고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르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경우 처벌 규정도 있나요? [A]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7월23일자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자료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심, 신라면 40주년 TV 광고 온에어...인생을 울리는 감성 담아 삼성 헬스,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1호 등록..."건강관리 혁신" 휴온스, '닥터라플레 R1 애널라이저' 국내 독점 판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내년 재검토 허리 디스크로 MRI 검사차 입원했는데 달랑 통원비만 보상? [高설탕식품①] 마시는 요구르트 당 함량, ‘액티비아’ 19g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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