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가격이 고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르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경우 처벌 규정도 있나요? [A]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7월23일자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자료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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