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평균 보수가 1억원이 넘어 '신의 직장'으로 유명한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31일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RX는 100% 민간자본으로 이뤄졌지만 방만경영과 독과점 사업구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9년 1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증권거래소 10곳 중 4~5곳이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증시에 상장되는 등 투자자금을 끌어모아 글로벌 거래소로 발돋움하는 판국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치금융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산이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4년이 됐지만, 금융중심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부산 금융중심지 정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산은지주회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순수 민간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남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무산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새 정부에서 통과될 경우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길이 열리므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이 상정될 경우 해묵은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말께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290여개 공공기관에 관련된 현안을 처리,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여정성 서울대 교수, 최종원 서울대 교수, 이상철 부산대 교수, 박시룡 서울경제 부사장, 김종철 제주항공 고문,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병희 명지대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등 민간 전문위원 9명과 정부위원(최고 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관할 기관인 금융위원회 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보고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관내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지난해 말 세종시로 청사가 이사를 하면서 편의상 이번 회의는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해 1천945억원에서 2011년에는 2천601억원으로 순이익이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증시침체와 거래대금 급감 등으로 수익성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원 1명당 평균보수는 무려 1억1천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고액연봉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린다.
수수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9년 66.5%에서 2010년 57.9%, 2011년 57.7%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해 독점적인 사업구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는 미공개 공시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1988년 민영화 차원에서 회원제로 전환됐고, 2005년부터는 증권.선물.코스닥 등 3개 시장을 합친 주식회사제 통합거래소로 출범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