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된다. 저신용등급 서민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 등 36개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춘 29.9%로 조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대부업 법령을 수정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최근 2년 간 평균 대출원가가 4.35%포인트 감소한 부분을 두고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진 점과 대부업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천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이번 조치로 약 270만 명의 이자부담이 약 4조6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약 500~1천500개의 불법 대부업체 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가 신용등급 9~10등급자의 대출을 거부해 불법 사금융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단속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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