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카드사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산정방식을 투명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원가 기반의 금리결정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한 점검기준과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도록 개선책을 각 카드사에 알릴 예정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카드사 별 자율적으로 산정하던 대출금리 산정을 이제 당국 차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결론이다.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3월 통과된 이후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조금씩 낮췄다.
연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하고 있지만 카드론 상품 기준 최고금리는 연 24~25%에 이를 만큼 카드사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원이었던 카드론 부문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받자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