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의 최대 수혜주로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의 모회사 신한금융지주(회장 한동우)와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이 수혜주로 꼽혔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제도 개편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변화와 개별사업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B 부문의 경쟁력과 실적이 탁월하지만 레버리지 규제가 신경 쓰였던 NH투자증권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해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신한금융투자의 모회사 신한금융지주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안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사업자에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를 허용했고 8조원 이상 사업자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자금조달과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은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기업금융에 일부를 우선 사용토록 규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도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적용된다. NCR II 적용과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 허용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이다.
이 연구원은 "자산규모 4조원과 8조원으로 분리된 것도 최초 제기됐던 특정 증권사 특혜시비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현행 규제로도 레버리지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 그리고 여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 변경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안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 4조원 이상 사업자에 제공되는 발행어음을 통한 기업금융 업무, 기업 상대 일반 외국환업무만으로는 주주의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신용공여 업무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올리는 조치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