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 외에 통신사별로 개별 이슈가 산적해 있는 탓에 통신3사 사장단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국감에서 통신업계 공통 현안으로 지목되는 이슈는 단통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4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통신3사는 마케팅비 급증, 수입 감소 등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별로도 만만찮은 현안이 쌓여 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케이블 업계와의 동등결합 문제를 고심중이다.
현재 케이블 업계와 KT,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규제하고 재판매 및 위탁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은 무선 상품과 케이블 업체의 유료방송을 결합해 판매하는 동등결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KT(대표 황창규)는 분실‧파손 보험과 광대역 통합망 입찰 건에 대한 이슈로 집중 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보험은 보통 면세 상품이다. 하지만 KT는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로 간주, 지난 2011년 9월부터 5년간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징수해왔다.
또한 국방부 광대역 통합망 입찰비리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광대역 통합망은 육해공 사령부와 각 군 군단급 사령부를 연결하는 지휘 통신망이다. 현재 KT측 군 출신 고위 인사가 입찰 과정에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 SKT, 국감 직전 다단계 판매 청산?…LG유플러스 집중 타깃 가능성 ‘UP’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시장은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운영이 돼 왔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으로 지난해 방통위에 이어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2014년 9월~2015년 6월 기준) 120만8천740건 중 101만997건(8.44%)이 다단계를 통한 번호이동이었다. 신규가입도 83만4천790건 중 3만7천557건(4.5%)이다.
KT와 SK텔레콤도 다단계 판매를 해왔지만 LG유플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작다. 그런데 최근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안에 다단계 판매를 청산한다는 내부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보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LG유플러스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의 조치로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문제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방위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다단계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국정감사 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를 이슈화 할 것이란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향후 다단계 판매를 한다, 안한다를 논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개선해 나갈 것”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