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이 19일부터 중단된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된다.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중단 조치에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주택구매실수요자, 기존대출대환대출자들은 당장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중도금 보증한도 축소 등)가 강화된데다, 금융당국이 1천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금융권 특별점검을 예고하자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미국 금리인상 우려 차원에서 가산금리 비중을 높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보금자리론' 자격이 안되는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만 한다. 시중은행의 9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2.59~2.85%, 평균 가산금리는 연 1.18~1.55%이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대비 가산금리 비중은 최저 45.56%(NH농협은행), 최고 54.39%(우리은행), 지난 7월 가산금리 비중이 최저 31.87(IBK기업은행), 최고46.58%(NH농협은행)로 지난 7월 대비 최저는 약 14%, 최고는 8% 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시중은행 대출문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비 높은 대출금리를 감수해야 돼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2005년 '서민형 모기지론'으로 출시된 대표적인 서민 장기주택 금융 상품이다.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돼 상품으로 금리 급등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최대 30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월 3.00~3.25% 수준이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조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2.50~2.75% 금리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를 담보(최대 70%)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 4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