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및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 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모집질서 개선 및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 및 준법감시인 협의제 등을 도입과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에 대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를 현장 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이 해소되지 않아 대형 대리점에 대한 감시 및 검사 강화를 내리게됐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이미 지난 9월 대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늘리고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 대리점에 대해서도 업무분야를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매반기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각 대리점별 취약부문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설계사 100인 미만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검사 업무 역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 검사를 실시하는 '기동검사'와 불건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보험대리점을 밀착 감시하고 상시 감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중검사를 실시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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