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이용약관에는 ‘회사와 고객이 정한 지정기일까지 요금이 미납될 경우’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때 3사 모두 지정기일의 말 월까지 요금을 납부하면 연체가산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통신비 납기일이 1월 10일이라면 1월 말까지 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연체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월 미납액의 2%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매달 10만 원의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연체가산금은 2000원이 된다.
통신이용을 중지해 단말기 할부 금액만 남은 경우도 동일하다. 할부금 미납 시에도 월 금액의 2%가 연체가산금으로 적용된다.
미납요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날 경우 통상 '발신정지→직권해지' 순으로 처리된다. 직권해지는 통신사의 권한으로 요금제 계약을 강제 종료한다는 의미다. 사용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 경우 3사의 약관은 조금씩 달랐다.
SKT는 미납요금이 발생한 뒤 2~3개월 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발신정지’ 처리가 된다. 이를 기점으로 14일이 지나면 일반 고객의 경우 수신과 발신 모두 정지된다. 미납 후 통상 5개월 이후부터는 직권해지가 진행된다. 그 이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액 징수 업무가 이뤄진다.
KT는 발신정지 처리는 개인별 신용등급이나 납부패턴에 따라 달라져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해지는 SKT와 동일하게 5개월 이후부터 진행된다.
LGU+의 경우 미납요금이 발생한 뒤 약 한 달간 고객에게 안내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직권해지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발신정지기간이 14일이 아닌 60일까지로 더 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