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④] 정무위 은행 관련 18건 제2금융 관련 17건 발의...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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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④] 정무위 은행 관련 18건 제2금융 관련 17건 발의...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 호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02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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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은행과 2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35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전보다 쉽게 착오송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을 한달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관련해선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사임위원 포함)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금융업 관련 법안 중 은행과 제2금융권 관련 법안은 각각 18건과 17건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 관련 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기 각각 6건, 3건 발의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건 발의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박광온 의원, 오기형 의원,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박수영 의원, 성일종 의원, 배진교 의원이 각 1건씩 발의했다.

특히 이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으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등과 관련해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고객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한 보호조치 강화, 약관 용어 수정,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직원의 제재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5건, 3건 발의했으며 유동수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 3건씩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이 각 1건씩 2금융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부업 관련 법안이 많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 과다광고 제재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경고문구를 오직 문자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TV 등의 대부업 관련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부업체가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행태를 막기위해 대부업체 신고 시간을 강화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대부업 규제"라며 "매년 광고 총량 갯수를 줄이고 있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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