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차기정부 임기 내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40여 년 전 매월 7000원만 있었다면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고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충환 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짓눌린 빈민계층으로 전락했으며, 생계터전은 날로 피폐해 졌고, 엎친 데 덮친 격의 코로나19로 인해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2차례 걸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한 소상공인에게는 단비와 같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단기간 내 민족의 명절에 버금가는 호황을 몸소 체험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민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외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이 반드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살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