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현대차 점유율 제한 놓고 배수진, 협의체 공전...정부 개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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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현대차 점유율 제한 놓고 배수진, 협의체 공전...정부 개입 절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7.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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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을 놓고 기존 업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다. 현대차를 필두로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기존 중고차 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히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출고 후 5년, 10만km 이하 차량만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가 사실상 중고차 판매의 핵심을 차지하는 범위라며 발발하면서 절충안 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제대로 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가 지난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달 9일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발족됐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중기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자동차,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두 달의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이 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부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협의체가 한달 더 운영이 되도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가 여러차례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기존 업계가 번번히 수용 불가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3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협의체가 약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협의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오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대기업(현대차)은 몇 %의 물건을 취급할 것인지 (점유율과 관련된) 전제조건부터 정리를 해야하는데 기존 업계는 막으려고만 하고 현대차도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8일에도 약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엔 반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자동차소비자위원회가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에서 응답자 79.9%가 ‘중고차 시장은 혼탁·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도 56.1%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은 16.3%였다.

중고차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완성차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입차는 인증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을 꾀할 수 있지만 국산 중고차는 정보 비대칭 등으로 불완전 거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차 브랜드가 현재 운영 중인 ‘인증 중고 시스템’과 함께 오픈 플랫폼 구축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만 판매하면서 차량 정보와 노하우는 중고차 업체에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인증 중고차 가격 공유로 소비자들은 제값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를 업체와도 정보를 공유해 신뢰와 실적 향상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중고차 거래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제대로 규정하고 진입한다면 건전한 경쟁체제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형식적인 회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대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매매업자들의 허위매물이나 기록부 부실 발행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규제를 마련해주고 기존 업체의 과도한 위축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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