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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오픈마켓·중고장터는 정부 단속 '사각지대'...중고나라·번개장터 자체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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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오픈마켓·중고장터는 정부 단속 '사각지대'...중고나라·번개장터 자체 판매제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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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담합 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 가운데 오픈마켓과 중고 거래 플랫폼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오픈마켓을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현재 오픈마켓과 중고 거래 플랫폼 중 중고나라와 번개장터가 자체적으로 요소수 거래 중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이날부터 요소수 판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에 대한 단속,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 판매처 점검을 한다.

단속 대상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 약 90여 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 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 개소 등이다.

다만 오픈마켓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되는 상품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픈마켓들에서는 가격을 올려팔거나 국내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요소수가 판매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만 원도 되지 않았던 요소수 10L의 가격이 지금은 10배까지 뛴 상황이다.
 

▲(왼쪽부터) 11번가, 쿠팡, 네이버 요소수 판매 현황.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제품도 있다. 
▲(왼쪽부터) 11번가, 쿠팡, 네이버 요소수 판매 현황. 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제품도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시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평균 가격이 5만 원 이상을 호가했다.
 
▲(왼쪽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요소수 판매 및 구매 희망 게시글. 당근마켓에는 높은 가격을 부르며 요소수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왼쪽부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요소수 판매 및 구매 희망 게시글. 당근마켓에는 높은 가격을 부르며 요소수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오픈마켓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대형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우선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와 거래 상품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처도 단속 대상이지만 요소수는 대형 판매처 몇 군데서 판매되는 요소수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곳들을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며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판매처가 워낙 다양해 판매되고 있는 모든 곳을 다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략적인 대형 판매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점검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요소수를 100개 판매하는 곳을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보다 2000개 판매하는 곳을 처음부터 점검하는 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번 핵심 점검대상이 수입업체, 제조업체, 생산업체 등인데 큰 곳들은 리스트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들은 기존의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들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데다 사전에 걸러내기 쉽지 않다. 요소수 제품만 따로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G마켓과 옥션 운영사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가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또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모니터링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1톤을 갖고 있다고 한들 온라인에 재고를 100L만 등록해서 팔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당근마켓을 제외한 2개 업체가 개인 간 요소수 거래 제한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가격 제한 등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중고나라 내 각종 위험 거래와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제한한다"면서 "정부 합동 단속 운영 기간 동안 요소수 및 관련 상품 등록 시 즉시 거래 게시물 삭제하고 정책 위반 이용자에게는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요소수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이용한 사기 사태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번개장터 내 요소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거래와 관련해 데이터를 살펴보면 요소수를 구하는 글이 판매 글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을 보여주며 화물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나눔하는 글 등도 꾸준히 올라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격 제한 등의 조치가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실제 필요한 분들이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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