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 소외계층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만이라도 폐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인위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 4대 시중은행 4년 반 동안 점포 17% 줄여..."코로나 이후 대면수요 감소 탓"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개년도 5대 은행의 점포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061곳으로 2018년 말 대비 13.6%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14.9% 줄었고 비수도권은 11.4% 줄어 수도권 지역 감소율이 조금 더 높았다.
점포를 거의 줄이지 않은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점포 수는 3563곳에서 2943곳으로 17.4%나 감소했다.
하나은행이 20.7%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우리은행(-17.0%), KB국민은행(-16.9%), 신한은행(-15.5%) 순으로 대부분 15% 이상 줄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과의 합병 이후 중복 점포를 대폭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 점포 통·폐합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 수도권 점포 비중은 60.2%로 2018년 말 대비 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비수도권 점포 비중이 높으면서 점포를 거의 줄이지 않은 농협은행을 제외하더라도 그 비중은 같은 기간 68.7%에서 68.9%로 0.2%포인트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점포 통·폐합이 지역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A은행 관계자는 "통합 대상점 선정시 단순 지역별 비중이나 손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점주중복, 방문고객 수, 자산증감 내역 등을 비롯한 재무·비재무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가 점포 통·폐합을 촉진시킨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과 11일에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정책 측면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다수 의원들이 제기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제시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눈에 띄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면서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은행 점포 통·폐합 억제 위한 대안 부재..."인센티브 줘야" 의견도
은행들도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마냥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편의점 복합점포 ▲은행권 공동점포 ▲고령층 특화점포 등을 파일럿 형태로 선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체 점포 수 대비 미미하고 운영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면적인 확장은 어려운 상태다.
편의점 복합점포의 경우 편의점 점주와 은행간의 입장차가 다른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은행 공동점포는 각 은행들이 출점하고 싶은 입지가 달라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지난 11일 금감원 국감에 출석한 4대은행장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점포 폐쇄를 최소화해 고령층 고객 접근성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 측면도 고려해야하지만 원론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사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저조한 점포를 마냥 유지하기도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 점포 폐쇄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존치시키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점포 통·폐합을 억제시키기 위해 지난해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 통·폐합 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이 해당 지점의 고객 수와 주요 수익성 지표, 인근 점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폐점 여부를 평가하는 취지였지만 통·폐합되는 점포는 올해도 200여 곳 이상 확실시 되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 점포 전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를 억제할 경우 결국 비용증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 있는 억제는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대신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늦출 수 있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은행 점포 폐쇄 억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포 유지를 긍정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제재를 유예해주는 대신 소비자들의 후생 노력을 보이도록 하는 공정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