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 범죄 예방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7년 째 표류 중이다.
4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보험사기범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보험사기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당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난 터라 이를 가중처벌하고 명단도 공표할 예정이다.
실제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300억 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보험사기가 일어나다보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여야 이견이 없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정치적 이슈로 인해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대로 인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터라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올해 통과가 안되면 법안 폐기 후 다음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해야 하는 터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