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초 기술신용대출 출시 10주년을 맞아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후 시장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최근 수 년 간 기술신용대출 취급액도 꾸준히 늘려왔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9조9660억 원으로 작년 12월 말 대비 4.9% 줄었다.
그 중에서도 4대 시중은행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은 10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35조5588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6조9052억 원이나 줄었고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도 5조51억 원이 순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들은 매년 기술신용대출잔액을 수 십조 원씩 늘리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올해는 순감소분만 17조5996억 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대출금리가 올들어 크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커졌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강화함에 따라 문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0월 5%대에 진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5.2~5.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TCB 대상 업종도 크게 감소했다. 과거에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아닌 임대업이나 소매업 등 기술금융과 무관한 기업들이 TCB를 발급받는 등의 사례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TCB사와 자체 TCB평가 은행에 대한 기술평가를 직접하면서 까다로워졌다.
다만 잔액 1조 원 이상 은행 중에서 기업은행(행장 김성태)과 경남은행(행장 예경탁)은 잔액이 증가했다. 은행 특성상 중소기업 대출 취급이 많은 기업은행은 올해 대출잔액이 4조6087억 원 증가하면서 선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로 시장 상황은 전년 대비 어려워졌으나 국책은행으로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지속한 결과 은행권 중 유일하게 순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경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강화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타 은행보다 대출잔액이 일찌감치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기술신용대출 출시 10주년을 맞아 기술금융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기술신용등급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등 현재 기술신용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 기술금융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기본 내용 등을 담아 기술금융 취지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약간 형식적인 기술금융이었다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활성화를 하되 제대로 하자는 취지이고 기존 기술금융과 많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