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7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3조86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국민카드와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용금액이 늘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금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여파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 증가에도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워낙 낮아 마진이 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났는데 전체 가맹점의 90%를 차지하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5%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마진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면서 카드 수수료 관련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0.5% 수준으로 최소한의 마진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영세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0%에 달하는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 수준"이라며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4~5%대 여전채를 조달해서 매달 이자를 내야 된다. 단순 계산해도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0.5%가 적용되고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5%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도 기약없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수수료율 상승 결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은 취지와는 다르게 매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어졌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인하되면서 2007년 4.5%에 달했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다음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늦어도 올해안으로 적격비용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 결론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