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3년 주기'로 시행됐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올해도 예년처럼 3년 주기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거 70 개 이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했는데 지난 2021년부터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평가업무 내실화 등을 위해 '1년에서 3년으로' 평가 주기를 개편했다.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서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은 완화됐지만 평가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평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내실화 저하 우려로 '3년 주기'라는 큰 틀은 그냥 유지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와 자산 및 민원건수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평가대상 금융회사 풀(Pool)을 선정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주기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평가 3년 주기제는 '1년 평가 후 2년 자율 진단'으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매년 실태평가를 받았지만 3년 주기제로 바뀌면서 당해 평가를 받으면 이후 2년 간 자율 진단만 받게 된다. 
 

물론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최대 3년치 자료를 평가해 평가 시기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지만 경쟁 회사마다 평가 시점이 다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검 부담이 완화되고 평가 피드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업권의 금융회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경우 ▲KB국민은행·하나은행(이상 2021년) ▲신한은행·우리은행(2022년) ▲농협은행(2023년)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3년에 걸쳐 나눠 평가를 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동일 기준으로 은행들의 소비자보호역량을 비교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실태평가를 좋은 성적으로 받았지만 이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태평가가 해당 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현장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은행 측이 권유했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홍콩H지수 ELS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2021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 실태평가를 살펴보면 금융상품 판매 전후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보통' 혹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실효성 있는 실태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지만 요원하다. 현재 금감원 실태평가 담당 인력은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5명으로 수 개월 안에 70여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점검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부문으로 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집중 배치하는 등 금소처 기능을 강화했지만 실태평가 관련 조직규모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실태평가 담당 인력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매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모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