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철저한 투자심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대표는 15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서 대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4개사만으로는 약 800만 개의 중소기업과 4만 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부족한 틈을 메꾸려면 중기특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2016년 5월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2025년 현재 IBK투자증권을 비롯한 8개사가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돼 있다.
서 대표는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요인이 미흡함에 따라 중소형사 참여 확대에 제약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 시 위험값을 현행 20%에서 창투·신기조합 등에 대한 출자와 동일한 위험값 16%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기특화 주관사가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 IPO에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하향해 줄 것도 주문했다. 지난 7월 IPO 제도개선 방안 시행 후 의무보유확약이 40%를 미달할 경우 주관사는 공모물량의 1%(최대 30억 원)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중기특화 증권사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참여 기회 확대 △한국증권금융의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중기특화 증권사 자격 유지기간 3년 이상으로 확대 △평가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 차등화 적용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서 대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추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투자는 리스크가 크고 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만큼 투자 부실을 막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 대표는 "투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전문적인 심사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금이 크다면 사업성평가도 받아야 한다"며 "투자자금 제공 이후에는 용도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사후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