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며 “중앙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그간 불리했던 경기북부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기 위해 북부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머 “마침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도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힘껏 노를 젓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3000억 원 개발기금과 규제개혁 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4063㎢(1229만 평)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캠프 캐슬은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돼 동양대가 들어서고 님블은 2007년 일부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수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미반환 면적은 17.4㎢(527만 평)에 이른다.
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