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예타 통과를 위해 해당 사업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김포골드라인은 혼잡도가 100%일 때 172명이 탈 수 있게 돼 있지만 평균 혼잡도가 200%에 달한다"며 "172명이 정원인 전철에 350명이 타는 것이 평균이니 안전 사고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이 넘는 시만 13개가 있는데 그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며 "이것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오늘 심의가 아주 중요한 이유"라며 위원회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재 김포 인구는 50만이지만 개발 진행 중인 공공택지 8개가 모두 완공되면 최대 20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보다 더욱 가중될 교통난을 고려하면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 방침 '선교통, 후입주'에 있어 무척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도 공공기관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등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B/C)과 정책성을 살펴보는 절차로, B/C(편익/비용 비율)는 경제성을 살펴보는 지표다.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호선 김포연장 사업으로 첫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예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의 경제성 평가 반영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5%p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연평균 215%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와 11만5000여명의 입주가 예정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근거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3조330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타는 2024년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 통과가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도는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신속하고 차질 없게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위원회는 예타 통과 여부 결정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지만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