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출고 전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테슬라 측에서 FSD가 포함된 기존 계약 유지나 500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FSD가 제외된 차량을 새로 계약하라고 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4월3일 테슬라 '모델 Y L'을 사전 계약하면서 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함께 선택했다. 당시 모델 Y L 기본 가격은 6499만 원이었다.
박 씨는 계약 직후인 4월6일 테슬라 어드바이저와 고객센터에 FSD 제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직원은 차량 인도 전까지는 FSD 옵션 삭제가 가능하며 차량 배정 이후 인도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테슬라코리아가 '모델 Y L' 가격을 인상하면서 발생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4월10일 모델 Y L 기본 가격을 기존 6499만 원에서 6999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했다. 가격 인상 공지에 옵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계약자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안내문에는 옵션 변경을 '디자인 편집'으로 표기했다.
박 씨는 이를 차량 색상이나 휠, 내장재 등 차량 디자인 사양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FSD 삭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차량이 배정된 뒤 FSD 삭제를 요청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박 씨가 테슬라 측에 FSD 옵션 제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테슬라 측은 FSD만 별도로 뺄 수 없으며 FSD를 제외하려면 기존 계약을 취소한 뒤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가 옵션 변경을 '디자인 편집'으로 표기한 안내문을 근거로 항의했지만 테슬라 측은 FSD 적용 여부 역시 디자인 편집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계약 전과 직후에는 출고 전까지 삭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차량이 배정되자 갑자기 옵션 변경으로 간주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FSD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5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다시 계약하라는 것인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FSD는 차량 생산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하드웨어 옵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기능 패키지다. 차량 출고 후에도 모바일 앱이나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색상이나 휠, 내장재 등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는 차량 사양 변경과 FSD 삭제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박 씨는 "디자인 편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량 색상이나 휠, 내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출고 이후에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옵션인데도 이를 디자인 편집에 포함해 인상된 차량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가격 인상분을 받기 위한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테슬라의 계약 처리 방식이 내부 정책상 가능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가 FSD 삭제를 기존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FSD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 만큼 회사 정책에 따라 충분히 변경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인상에 더해 옵션 변경 과정에서 새 계약까지 요구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테슬라가 한국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다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