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수사기관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KT는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하는 등 예방 중심 보안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KT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KT가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침해 사고가 발생한 서버 일부의 로그를 삭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이 해커의 펨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단말과 내부망 간 송수신 정보를 가로챘고, 확보한 정보를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이어 결제인증번호가 포함된 ARS와 문자메시지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KT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또 368명에게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펨토셀 운영과 이동통신망 접속, 이용자 인증, 개인정보 전송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KT에 있다고 봤다. KT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운영하고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비인가 셀 ID를 탐지하는 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2024년 10월 8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이상 접속을 탐지하지 못했다.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서버가 폐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KT 관계자는 "네트워크·IT·미디어 등으로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 중심으로 통합해 전사 보안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 선임하는 등 민관합동조사단 권고사항을 반영한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