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강준현 의원,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진입규제 필요해”...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다수 보유
상태바
강준현 의원,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진입규제 필요해”...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다수 보유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7.30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펀드운용사가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펀드로부터 국가적인 공공성을 지녔거나 민생산업 관련한 기업을 지키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 공공산업, 민생산업 경영권을 침탈하면 나중에 홈플러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MBK는 2주 전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지원하는 홍보 설명회를 했다”며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 관련해서 사모펀드가 계속 약탈하게 둬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열었다. 행사에서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현경영진 주도로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MBK·영풍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에 나선 이력이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파괴 사례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사모펀드 플래티넘이 수감자 통화 서비스를 독점하면서 통신비 폭리, 과도한 부채와 파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사모펀드 맥쿼리가 수도 공급 사업 템즈워터를 인수한 이후 과도한 차입 영향으로 수질오염, 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미국, 영국, EU, 호주는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에 제한을 둔다”며 “미국은 사모펀드 등 일반 자본의 병원 경영권 직접행사를 금지하고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해 사모펀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당연히 공감한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라든지, 규제 방법,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이미 하이니켈 전구체 설계·제조 기술과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추가한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은 아연 제련업계에서 매우 희소한 기술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상용화하며 경쟁사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고려아연은 국내 핵심광물 생산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2028년부터 연간 약 10톤의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게르마늄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갈륨 회수 공정에도 557억 원을 투자해 2028년부터 연간 약 15.5톤을 생산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