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 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2년 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공식 정책 협의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심의하는 자리로 '제2의 국무회의'로도 불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 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40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에도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련 세수 증가 효과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주로 귀속되는 만큼 세입 배분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6~9%대에 그쳐 상당 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서면으로 경기도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위기 원인과 실·국별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칸막이와 유사·중복 업무, 관례적인 외부 위탁 및 불필요한 용역 등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확인했다.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에 앞서 비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직혁신을 추진한 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민선 9기 인사원칙을 수립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