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전년도(증가율 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하지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에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늘자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바닥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완화하며 가계대출 여력을 30조 원 가까이 확대했다. 하지만 확대된 가계대출 여력이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배분되면서 구축아파트나 빌라, 전세 관련 대출에서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의 경직된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고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총 27번, 서킷브레이커는 6번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중단,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 당시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집중,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시장 과열과 손실 우려가 현실화된 뒤에야 고위험 상품 규제를 강화한 점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정책 실패 문제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조기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4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 경감 논란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개 은행에 대해 당초 과징금을 4조 원으로 산정했으나 사전통보·제재심·임시 제재심을 거쳐 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금감원이 자신의 산정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후 배상 유도를 위해 과징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ELS가 정기예금처럼 오인되도록 판매되고 비대칭 수익구조를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이 진행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제도의 부실 때문인지,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인지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의 초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2024년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병원·의원 참여가 저조한 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상황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