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각 부처에 퇴출공포가 휘몰아치고 있다. 공무원이 철밥통인 시대는 이제 '추억'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지침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 부처가 합쳐진 곳은 자연스럽게 정원 초과 인원이 발생했고, 행정안전부에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잉여 인원의 처리지침을 일선부처에 내려보내 '어떻게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부처들은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어 남는 인원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초과인원이 많은 곳은 명예퇴직 등의 강제정리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살생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데다 보직을 받지 못하면 마냥 대기하기도 어려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 국장급 이상 경쟁 심해
4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정원은 909명(복권위원회 26명,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37명 포함)으로 기존의 1천49명(재경부 540명, 기획처 439명, 국무조정실.과학기술부 70명)에서 140명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이번주 중 외청 인사가 실시되면 1급 및 국장급 후속인사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된 뒤 남는 인력은 각 과제별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고령화 문제 등 검토가 필요했지만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남는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통합 이후 10자리 정도가 부족해 누가 탈락할 것인지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아직 외청장 인사도 나지 않아 누가 어디로 갈지, 몇 명이 나갈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간부들은 저마다 자신은 꼭 필요한 인력으로 승진 또는 유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냉혹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정원을 527명이나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본부 1급 자리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데 현재 1급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1급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없으면 2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려면 1급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급들은 정계, 관계의 인맥을 동원해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을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이 32명에서 25명으로 7명이나 줄어듦에 따라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고위공무원중 일부는 1급으로의 승진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보직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국장급 인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말까지 과장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주까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직 없으면 구조조정" 인식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달 29일 차관 인사에서 교육담당인 1차관 자리에 행시 24회 출신인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이 깜짝 발탁되면서 선배기수들인 1급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급 뿐 아니라 국장과 과장 이하 직원들 역시 예고된 인력감축 및 이동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사, 감사, 공보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포함해 기존의 국ㆍ과가 상당수 통합ㆍ폐지되면서 감축되는 인원은 총 392명에 달하고 이중 교육부 본부만도 120명 가량이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직원들은 과연 누가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직원은 "교육부에 있으면서 이 정도의 대규모 인력조정은 처음"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다. 이제 더이상 공무원도 안정된 직업이 못되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지식경제부도 명예퇴직 등을 통한 '강제정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을 제외한 조직의 정원은 1천249명이지만 부처 통합으로 인해 배속된 인원은 모두 1천330명으로 조직상 정원을 넘은 81명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할 형편이다.
지경부는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 태스크포스형 조직을 둔다는 잠정방침을 세워두고 있고 이 조직이 업무 성격상 많은 손발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잉여인력을 여기서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 "중하위직만 희생" 주장도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본부 정원이 679명으로 확정돼, 기존 농림.해양 두 부처 본부 인력 755명 가운데 76명의 자리가 없어진다.
일단 초과 인력은 홍보지원.규제개혁.새만금사업지원.식품산업육성 등 여러 태스크포스에 나눠 편입될 예정이나 일부 명예퇴직 형식의 감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감원이 있더라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관료들은 대부분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구가 별다른 감축없이 그대로 더해진데다, 새로 만들어진 식품산업본부에도 국장급 이상 인원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중.하위직만 희생양으로서 대량 감원되고 고위 공무원들은 살아남는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를 거론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별 어려움 없어
행정안전부도 원세훈 장관 취임에 이어 김영호 1차관, 정남준 2차관 등 장.차관 인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내주중에 고위공무원단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연쇄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정남준 정부혁신본부장이 2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이번 차관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강병규 지방행정본부장(행시 21회)을 비롯한 행시 21회∼행시 23회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 본부장은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방방재청장, 소청심사위원장 등 3자리 가운데 한 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에 임명된데다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이 최근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고 조윤명 국가기록원장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떠난 상태여서 주요 본부장(현 실장) 자리에 대한 순환배치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원 장관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직급별 교환근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본부장급 인사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간 순환.교환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늦어도 내주중에 부처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인력감축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강등 가능성도 있어
본부 직원 80명 감축 방침으로 인사 폭풍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는 그나마 새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고 홍양호 차관 중심으로 조직을 추스르게 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통일부의 경우 종전 5본부.1단의 본부 직제가 1실.3국.1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원 정원이 290명에서 210명으로 줄어들고 이 중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9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내부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
당국자들은 3일 홍 차관이 취임사에서 "견장을 다는 분도 있고 백의종군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자 다소 술렁이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현재 간부 및 직원 중 규정된 정원을 넘어서는 80명도 통일부 내부에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반 직원들은 다소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본부장.단장 등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 중 일부는 `강등성 인사'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 상대적으로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 외교부.국방부.금융위.공정위는 무풍지대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크지 않아서인지 별다른 동요 움직임은 없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2본부ㆍ3실ㆍ13국ㆍ27관' 체제에서 `2본부ㆍ2실ㆍ13국ㆍ22관' 체제로 축소됐지만 인원은 고위공무원단 4명을 포함해 총 21명만 줄어든다.
지역국들도 다른 나라의 카운터파트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현행대로 유지돼 사실상 공직자 감축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시조직인 한미FTA 기획단이 이달 말 폐지되면 감축 규모의 상당부분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며 "정원을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직이 5실ㆍ18관ㆍ74개 과(팀) 체제로 개편되면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2명, 기능직 3명 등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8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감축 대상에 과장급 이상 간부직이 없는 데다가 국방부 자체에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국방부 이성근 운영지원과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이 초과증원으로 계속 근무시키다 자연퇴직이 되면 보충하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직급별로 부분적인 결원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 말했다.
신설 금융위원회도 고위공직자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다. 금융위의 1급 자리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등 4개로 이중 금융위 상임위원 1명과 사무처장은 금융위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이 때문에 옛 금융감독위원회나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급 인사의 승진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원 1명을 민간쪽에서 선발한다고 해도 기존 1급인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이나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중 한 명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올라갈 경우 여전히 내부 승진이 가능한 1급 보직은 2개가 된다.
공정위는 정원 503명에 옛 재경부의 소비자정책과 인원 7명을 받게 되지만 정원이 493명으로 배정돼 17명을 줄여야 한다.
공정위는 줄여야 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소화할 방침이다.
◇ 문화부.홍보처도 감축인원 많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지된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 516명이던 본부 인원이 621명으로 늘어났다. 1차관 2실 2본부 3국 5단 54팀이었던 본부조직도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팀)로 확대 재편됐다.
전체적으로는 인원과 조직이 확대됐지만 감축대상인 이른바 '잉여인력'이 실국장을 포함해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113명에 이르러 문화부 역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잉여인력으로 분류돼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직원들은 누가 그 명단에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만간 불어닥칠 인사 회오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폐지된 국정홍보처의 경우 1실 4단 20팀의 조직이 1국 2관 8과로 축소돼 문화부로 흡수됐으므로 감축대상도 그만큼 많다. 국정홍보처 본부 인원 194명 가운데 97명이 문화부에 신설된 홍보지원국으로 배치됐고, 32명은 부내 새로운 부서에 배속됐다. 나머지는 대기발령 상태이다.
문화부 본부 인원도 무사한 것은 아니다. 부처별 직제 개편에 따른 초과 인원이 45명 안팎이어서 이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