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국책연구기관들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할 경우 '先단기조정-後통합' 방식이 최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기관은 재무구조나 인력규모 등에서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통합 재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단기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통합을 전제로 수행됐으며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두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통합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중복기능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택지개발.주택건설 일원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 ▲중복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요약했다.
이중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효과는 기대되지만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개선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통합할 경우의 문제점 내지 비용으로는 조직갈등, 부채 과다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인사체계 통합비용, 지원업무시스템 통합비용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조직갈등문제와 재무위험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先단기조정-後통합'을 최적의 통합방식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양 공사의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 뒤 통합하는 것으로 M&A 관련 연구와 국내외 사례도 '사전준비를 거친 빠른 통합'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先통합-後구조조정'은 단기간에 통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 후 기능조정을 둘러싼 직원 간 갈등이 유발되고 기능조정 전에 거대 부실기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先중기조정-後통합'은 조직 간 갈등이 적고 공기업개혁 원칙과도 일치하지만 기능조정단계에서 직원들의 반발로 통합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통합 전 단계(6개월 내외), 통합단계(1년~2년 내외), 통합 후 단계(3년 내외) 등 3단계에 걸쳐 통합을 완성하는 전략을 제시해 통합완료까지만 적어도 1년6개월, 많게는 2년6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공사의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대북 관련 사업, 토지비축 및 관리,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해외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소형분양주택 공급 등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