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모래운반선과 북측 어선이 12일 새벽 충돌해 북측 어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금강산피살 사건 등으로 꼬여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까지는 단순사고로 파악되며 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적어 남북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금강산 피살사건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고, 사건 발생 해역도 금강산과 멀지 않은 곳인만큼 사고수습 과정에서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예상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일단 사고 직후 상황은 남북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상당히 반영되는 모습이다.북한은 사고가 발생한 지 12시간 이상 지난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우리측에 사건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돼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통보 지연이 길어지면 남북합의서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측 통보를 기다리다 이날 오후 3시47분께 해사당국간 통신을 통해 북측에 "빠른 시간내에 해양사고 통보서를 통해 남측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북측은 "사실 확인후 통보해 주겠다"고 답했다.
사고발생 13시간여가 지난 시점으로, 작년 1월 서해상 북한 해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현성호와 북측 어선이 충돌해 북측 선원 4명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고발생 3시간여만에 북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과 비교할 때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당시 사고발생 14시간40분이 지난 뒤 해사당국간 통화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북한이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측 선원들에 대한 귀환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작년 현성호 사고 당시에는 사고 발생 다음날 남측 선원들을 귀환시켰었다.정부는 이번에도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즉각 선원들을 돌려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남측 선박의 책임 인정여부 등에 따라 귀환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측은 특히 우리측 사업자에게 "남측 선박이 기관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와 기술적 문제가 귀환 시기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북한이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측 선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억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북한이 해운합의서에 따라 사고를 수습한다면 끊겼던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단순사고인데다 북한도 나름대로 이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