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앞세워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11만6천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7만5천가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준공 전 미분양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또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려준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펀드의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에서 올해 1조원 규모를 대출 또는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올해 준공후 미분양 1천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융자 및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