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기준금리가 15개월째 동결되면서 출구전략 시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금리를 2%로 인하한 후 15개월째다.

금통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른 가운데 또 다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면서 '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경제성장률 개선속도나 시중의 유동성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자산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에도 정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인상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통화정책을 주도해야할 한국은행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리완화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분기 성장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김중수 한은총재 역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김 총재는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국내외 경제적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금리인상을 했어야 한다며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어 출구전략 시기 논란과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