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쌈'은 12일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 편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숭실대 연구팀과 함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3개 정부에서 일했던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3급 이상, 정부 산하ㆍ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1천886명의 주요 경력 등을 분석했다.
장ㆍ차관 충원 경로를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 출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민정부에서는 8.5%, 국민의 정부는 16.6%였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한번 써 본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동질성 혹은 정치적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ㆍ차관의 지방대 출신 비중은 문민정부 7.3%, 국민의 정부 6.0%, 참여정부 11.9% 등으로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학교나 출생지 등도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참여정부 들어 과거 정부 시절 나타난 특정 지역 우세 현상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산하ㆍ투자기관 임원의 경우 전문가 출신 비율과 총선이나 지방선거 낙선자 비율이 높은 것이 참여정부 인사의 특징이었다.
임원 가운데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외부 출신 인사비율은 3개 정부 모두 비슷했다(문민 4.14%, 국민 4.49%, 참여 4.58%).
이에 대해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 문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실제적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많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국민에게 상대적인 실망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이 됐던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낙하산 혹은 코드와 관련된 인사 형태로 이뤄져 국민이 체감하는 낙하산 지수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출신 비율은 참여정부가 문민정부의 3배 이상(문민 6.9%, 국민 13.6%, 참여 2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원들의 경력 중 선거에 나가 떨어졌던 낙선자 비율은 문민 4.8%, 국민 5.2%, 참여 7.4%로 증가세를 보였다. 감사직의 경우 정치인 출신 비율은 문민 24.2%, 국민 31.6%, 참여 42.6%로 참여정부에 접어들수록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