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복무 중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경우에 한 해 전역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그러나 실제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진 전역할 수 없으며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동성애 병사가 우울증을 비롯한 극심한 정신질환 증세를 나타내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전역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복무기피를 이유로 동성애자 행세를 하는 경우 군형법 제41조에 따라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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