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감소했다.
시는 지방채를 2004년 부터 지속감축한 결과 9천억원대에서 7천억원대로,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40.0%에서 23.9%로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창출을 최대 현안과제로 자동차산업, 광산업 등 5대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CGI센터 건립 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막대한 재정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무가 줄었다.
이는 시가 상환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비확보 등 시비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채발행을 줄이고,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고이율순으로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시의 지난해말 최종 예산규모는 3조1천62억원으로 2004년의 2조3천388억원 대비 32.9%가 증가했다. 반면, 지방채는 2004년 9천322억원에서 지난해말 7천354억원으로 총 1천968억원이 감소되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23.9%로 같은 기간동안 16.1%P가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총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볼 때 2007년 18조2천76억원, 2008년 19조486억원, 2009년 25조5천531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8조 5천49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에 비하면 광주시의 채무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주민 1인당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도 지난해말 현재 부산 81만7천원, 대구 83만1천원, 인천 102만4천원에 비해 광주시는 50만5천원으로 주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규모에 있어서도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적은 금액이다.
광주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방채가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 적절한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