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도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신설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고심의기구를 만들면서 실무협의회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조직 이기주의라는 외부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학계(2명), 언론계(1명), 소비자단체(1명), 법조계(1명)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소처장을 비롯해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검사국에 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국에서는 검사결과를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 과정 중 나타난 제도개선 및 검사요구사항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5월 금감원장 직속으로 금소처를 설치한지 6개월만에 또 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회까지 '옥상옥'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간판만 요란한 기구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가 ‘금융혁신’을 외치며 금융감독체계를 이원화시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오히려 유사한 소비자보호기구만 생기는것 같다”며 “금소처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고 오히려 절차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조만간 금소처에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금소처장을 맡고 있는 문정숙 부원장보는 지난 2009년 소비자 전문가로 금감원에 영입돼 내달 27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연임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교체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처장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경영․은행․보험․금투담당 부원장보도 일부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