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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는 '소송중'...보험 해지 늘면서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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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는 '소송중'...보험 해지 늘면서 분쟁 급증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11.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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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생명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조정과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기 침체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3분기 (1월~9월) 누적  생보업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만132건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6천707건인 점을 미뤄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06%나 급증했다.

올해 3분기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삼성생명(1천464건), KDB생명(1천271건), 교보생명(1천158건) 한화생명(898건) 순이다. 이는 지난해 삼성생명(1천252건), 한화생명(954건), 교보생명(929건), KDB생명(529건)보다 증가한 규모다.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도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11월 현재 52건으로 늘었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신청전 소제기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으며 신청 후 소제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4건 증가한 1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제기 건수는 4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으며, 신청 후 소제기는 1건 증가한 12건을 기록했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은 삼성생명 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건 낮아졌으며 전체 18개 생보사의 비율건은 0.5건으로 동일했다.

생보사들의 소제기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조기 해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라며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적어 손해를 볼 수 있고 소송시에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약관대출, 납입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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