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 등 사회지도층들이 수십억원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체납한 508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3492명 4490억원, 법인 1593명 348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4645명 중 4609명이 그대로 포함됐다. 올해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된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했지만 세금을 납부한 체납자는 58명(49억원)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체납자로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 58억4천800만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 35억8천500만원, 이동보 코오롱TNS 전 회장 28억5천300만원,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 25억4천1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조재성 뉴연세여성병원 원장(1억7천200만원), 배명환 순복음인천교회 전 목사(9천400만원) 등 병원장, 변호사, 목사 등도 포함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자 중 일광공영이 법인 최고액인 20억5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전직 안산시장인 박성규씨는 개인 최고액인 9억3천1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는 명단공개 기준에서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했다. 또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 체납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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