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저녁 생중계된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매년 27조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박 후보가 개발독재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이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실제 박 후보는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재원 방안과 관련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 중 60%는 정부가 솔선수범 아끼고 절약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왜곡된 세금구조를 바로잡아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왜곡된 세금구조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에 문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발독재 사고에서 머물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