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중도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가입자에게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생명보험협회 월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 회계년도 상반기(4~9월) 중 농협생명을 제외한 전체 생명보험사의 해약 건수는 211만건, 해약환급금은 7조3천억원에 달했다. 해약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9천 건(4.5%), 해약환급금은 2천453억원(3.4%) 늘었다.
해약환급금 규모는 2010년 상반기 6조3천억원, 2011년 7조1천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사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이다.
23개 생보사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해지환급금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IBK연금(764.4%)이며 라이나생명(40.4%), BNP파리바(32.9%), 동양생명(27.4%), 현대라이프(2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효력상실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 지급건수는 73만1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만5천건(14.6%)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309억8천만원(3.8%) 늘었다. 효력상실 환급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을 의미한다.
증가율 기준으로 효력상실 환급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IBK연금보험(1775%)이며 BNP파리바카디프(88.8%), KB생명(45.8%)이 그 뒤를 이었다. IBK연금보험은 지난 2010년 9월에 출범한 연금전문 금융회사다.
금액 기준으로 효력상실 환급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신한생명으로 작년에 비해 보다 116억원을 더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95억원 가량 늘어났다.
반면 삼성생명은 해약환급금(-5.7%)과 효력상실환급금(-13.3%) 모두 줄어 대조를 이뤘다.
보험업계에서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살림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고객들은 해약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금 감액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보험사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해약환급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에 한해 기존 판매수수료 전액을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70%만 공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출처=생명보험협회/기준: 상반기(4~9월)/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