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숨죽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현행 통합형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을 분리하거나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선 박 후보의 경우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정책을 전담하고,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국내금융정책.금융감독정책), 한국은행(통화정책.지급결제.금융안정)이 국내금융정책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을 나눠 갖는 행태다.
그리고 금융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금융감독검사집행)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5월 금감원 내에 신설됐다. 금감원은 또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박 후보는 금융부 신설과 함께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로 쪼개는 이원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독 업무와 보호 기능을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명 '쌍봉형'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사실상 해체된다.
문 후보 측도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위 해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를 해체하고 과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로 구성됐던 참여정부 시절의 금융감독체계로 회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고 있는 금융위의 기능 가운데 정책부문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빚었던 금융위를 이처럼 분리 해체하면 문 후보가 강조하는 '재벌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측이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어떻게 출범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금감원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감시할 옴부즈맨 기구를 별도로 두는 방안과 지금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과 금융위가 몸을 합쳐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 속에 소위원회으로 설치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정책과 함께 주식, 파생상품 등을 취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어 비슷한 형태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 기관과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모두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 현실에 직면했을 때 실제 이행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