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기업진흥공단(본부장 정진수)의 정책자금지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먹구구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K모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운 H기업을 17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지난 5월말 경 광주 중진공에 공장매입자금을 신청, 100%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며 G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이 삭감된 16억5천만원을 받았다.
K씨가 설립한 M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회사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2개월쯤 운영을 하다가 공장을 N산업 제일기업에 임대주고 설치된 기계를 N산업에 매도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 A모씨는 이같은 사실을 광주 중진공에 수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했으나 M기업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을 안 하자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본지 기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L모담당에게 M기업의 사업정책자금지원서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공개 내용이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법'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감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중소진흥공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2010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취재진이 문제가 된 기업의 사실관계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확인해 나선 광주 중진공은 M기업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업체가 있는 것과 M기업 직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광주 중진공 자금책 담당은 "이제 N산업과 J산업 직원들은 다 철수하고 M기업 직원들이 배치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과연 사실여부를 파악하려는 의지와 정책자금을 회수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A씨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정책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한 직원에게 업무태만으로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M업체 K씨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으며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을 관할지역으로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에 광주지역본부장에 부임한 정진수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윤리경영과 고객만족을 가장 강조했었다.
M기업은 운영자금과 벤처자금 무역자금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