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이날 밤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합의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국회는 이날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연 뒤 차수 변경을 통해 1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342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로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예비비 6천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천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이 감소했다.
그러나 복지분야 예산은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조8천억원 늘어난 97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을 포함시키면 복지예산 규모가 더 커진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명 '박근혜 예산'을 2조4천억원 늘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마련안으로 검토된 국채발행 계획은 철회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