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최근 2~4년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 9~10곳에 대해 올 상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9~10개사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 등 ▲중소서민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잠재리스크 요인 및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의 적정성 등 ▲보험은 금리역마진 등 건전성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등 ▲금융투자는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2013년도 검사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11월20일 열린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및 제1호 금융소비자리포트(연금저축상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금저축상품 운영·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요청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열리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처와의 교류를 위해 매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결과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실을 예방하고 시정조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지조치하거나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순점검은 서면으로 받고 하계휴가 및 연말연시 기간에는 가급적 현장검사를 자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시범실시했던 '검사품질관리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검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부터 제재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검사역의 절차와 기준 등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한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