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과 구체적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해 회원국의 검증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농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쌀개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후속협의와 검증, 국내에서 관련법안 정비와 국회 논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검증기간은 규정상 3개월이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23개월, 57개월이 걸린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대만은 규정에 따라 3개월 뒤 일단 자국이 정해 WTO에 통보한 관세율에 따라 쌀을 수입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WTO와 협상이 완료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9월 WTO에 쌀 관세화에 관한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관세율이 확정되더라도 상대국에 협상카드를 노출할 수 없는 만큼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농민·사회단체들은 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고율 관세를 설정해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 협상에서 쌀 양허 제외 대국민 약속,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변경 권리 확보,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은 동계 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재개정, 쌀 농가소득 확보 및 소비촉진방안 마련,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쌀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이행하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정부의 쌀 개방 방침에 반발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