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KB제재를 둘러싼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제기 했다. 논란을 일으킨 제재심의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KB금융사태와 관련 지난 8월 1차 제재심위에서 경징계를 결정했고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달 4일 2차 제재심의를 열어 문책경고를, 9월12일 3차 제재심위에서 정직 3개월로 중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렇듯 금융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경징계를 내렸다가 중징계를 다시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심위의 9명의 위원 중 KB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고 모피아, 관피아, 연피아 등의 인사가 참여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제재심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징계는 제재심위의 판단을 듣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 KB사태가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제재심위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민은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역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제재 입장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제재심위에다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았냐”며 “이런 오락가락한 모습에 국민들은 우리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잃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저는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제재심위의 의견을 종합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며 주어진 환경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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