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차, LG, SK, 삼성, KT, 포스코 등 7개 그룹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반 등으로 신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천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50건 이상 신고된 기업집단 기준이다.

전체 신고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 463건으로 38%에 달했다. 이어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1, 2위를 차지해 비중이 70%가 넘었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슈퍼 대기업 7개 그룹이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 공기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롯데, 현대자동차, LG, SK, 삼성, KT, 포스코)에 대한 신고건수는 73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7%에 달했고, 1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였으며,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뒤를 이었다.

상위 7개 그룹이 가장 많은 신고를 당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보면,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고,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로 ‘무혐의’와 ‘심의절차종결’로 처리된 신고 건수가 85%(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고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이 지난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 대표와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이 포스코건설의 동일한 하도급법 위반사례 2건에 대해 피해사실 중 ▲재입찰을 통한 공사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이 조정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 공정위가 보여준 대기업 편향적인 판결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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