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0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품목 기준으로는 한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개방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은 1만1천272개 품목(수입액 736.4억 달러), 중국은 7천428개 품목(수입액 1천417.5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2014년 기준 각각 25%, 17%에 달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 등의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미, 한-EU FTA와 비교할 때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개방 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미, 한-EU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87%, 94%를 차지했던 반면 한-중 FTA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허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은 장기적으로 수혜
한-중 FTA로 즉각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은 많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 6개 업종은 수혜가 예상된다.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한 편인데,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FTA 이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으며, 김동한 연구원은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기계 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타이어, 비철금속, 섬유 등은 타격 예상
타이어, 섬유, 철강, 비철금속, 의류 등 5개 업종은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유진 수석연구원은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철폐 시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과 관련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돼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