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18일 오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등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 및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 등에 대한 문제 등이다.
기재부, 복지부,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를 꾸려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각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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