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2차 회의가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오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시각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정책조합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